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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7형상36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5]

4287형상36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5] 【판시사항】 명예훼손의 인식 【판결요지】 원심이 본건 고소사실과 여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서 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윈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이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명예훼손
참조법령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명예훼손의 인식

2.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화의 점에 관하여 심안컨데 피고인은 지산지서를 방화한 사실에 관하여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10정후면 9행 내지 동 제14정후면 5행 제25정전면 제36정 내지 제45정전면 7행 각 참조)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방화시에 지서 창문을 파괴하였을 뿐 직접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 (기록 제60정전면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투입살해하고 일동이 자위대본부에 귀환하여 공소외 8 양돈을 도살 식사하였다는 지의공술(기록 제20정 표면 1행 부터 제33정 표면 5행까지)살해동기에 있어서 거리는 이씨 김씨가 다수인데 이씨는 유산자로 우익진영에 활동하고 김씨는 무산자로 과거에 김씨로 탄압을 받아온 감정으로 우익반동으로 규정하여 살해한 것이라는 지의 공술(기록 제35정 표면 2행 부터 제36정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4.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있었는대 할아버지 공소외 2가 공소외 4에게 이놈( 공소외 1)을 죽이게 끈을 가저오라고 하니 공소외 4가 끈(마승)을 갖어다 할아버지를 주니 할아버지는 그 끈으로 주인 피고인과 주인의 처 양씨와 3명이 합동으로 전기 사망자 공소외 1의 손을 쥐고 목을 묶는 것을 보고 증인은 나왔다가 3시간후에 간즉 할아버지가 증인에게 「꽤병쟁이」가 죽었다고 합디다」(36면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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